인도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인도 자동차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 중 하나이다.

인도 국내총생산의 약 7.1%에 기여하고 있으며, 제조업, 일자리 창출, 수출뿐 아니라 해외 유입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자동차 분야의 미래는 혁신과 자동화에 있다.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이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차량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다. 세계적으로 다임러, 우버, 제너럴 모터스, 테슬라, 아우디, 웨이모, 포드, 혼다, 애플, BMW, 닛산, 메르세데스-벤츠, 도요타 등 주요 자동차 업체와 기술 기업은 물론 플릿 서비스 업체 대부분이 AV 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투자를 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미국 독일 싱가포르 영국 일본 중국 등지에서 시험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국가 중 일부는 이미 AV의 운용뿐 아니라 시험도 허용하는 법을 도입했다. 인도에서 AV가 직면한 과제? 인도 정부는 글로벌 경쟁국들과 달리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인도를 AV의 유리한 시장으로 보지 않는 주요 이유다. 인도에서 AV를 위한 또 다른 주요 장애물은 열악한 도로 및 교통 인프라로, 인도에서 대부분의 도로 사고와 사망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은 타타, 마힌드라, 그리고 몇몇 기술 스타트업과 같은 인도 자동차 회사들의 AV 기술 작업을 좌절시키지 않았다. 그 기술의 혜택을 무시할 수는 없다. AV는 인도의 도로 및 교통 인프라, 마을 계획, 네트워크 및 무선 연결의 개선을 의미한다. 그들은 오히려 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도로 사고, 오염과 탄소 배출량, 연료 소비량, 도로 정체 등을 줄이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교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인도의 현행법은 적절한가? AV가 인도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되기 전에, 자동차 회사들뿐만 아니라 법률 제정자들도 AV가 제기할 복잡한 규제, 법률 및 사생활 문제를 다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인도 자동차법, 1988년 제정된 인도 자동차법과 인도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규제하는 규칙은 현재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인간 운전자는 항상 차량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 그 법은 인도에서 AV를 시험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자동차 개정 법안을 기준으로한 시험은 제안된 상태다. 이 법은 시험 면허, 안전 보장 시스템에 대한 상세하고 강력한 지침, 그리고 인도에서 AV를 운용하기 위한 숙고한 체제를 허용하는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AV를 허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책임의 배분이다. 운전자 없는 차가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들이받으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최근 미국의 테슬라와 우버 사건을 포함한 조사들 중 어느 것도 책임 문제에 대해 결정적으로 판결한 적이 없다. 인도의 경우 현행법은 사고로 사망하거나 영구 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 소유자 또는 보험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운전자 자동차와 인간 운전자의 운전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 제정자들은 사고가 차량 자체의 제조 결함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기술 제공자가 한 프로그래밍, 코딩에 의한 설계 결함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사실 제3자에 의한 AV 시스템 공격,변조 때문이었는지 평가해야 할지도 모른다. AV는 또한 더 새롭고 복잡한 사생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자동화된 자동차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방대한 양의 개인 데이터와 개인 선호도에 기초하여 작동하는데, 이는 현재 기술에 대한 뉘앙스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자동차 회사들에게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그들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AV의 연구개발이 급증하면서, 기술 보호는 물론 퍼스트 모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파일링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자동차보험 트렌드는 AV와 함께 바뀔 가능성이 높다.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부채에서 자동차 제조자나 기술 제공자의 책임으로 초점이 옮겨질 것이다. 아마도 운전자들을 위한 자동차 보험은 중복될 것이다. 알고리즘 오류나 운전자 없는 자동차와 관련된 사이버 공격과 같은 보험이 필요한 다른 위험이 있을 것이다. 공공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해야 하지만, 어떤 기술도 100% 안전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법적 책임 측면에 대해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직과 실업은 인도 정부가 인도에서 AV 사용을 허용한 것에 대해 가장 큰 걱정거리인 것 같다. 개발이 빠르고 빨리 상용화 되는 것은 새로운 기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안전을 보장했을 때의 이야기다. 법률적인 지지도 안전을 보장한 후에야 토론되어야 함을 모두가 알고 있어야할 것이다. 특히나 자동차 회사들의 막대한 자본력을 생각해보면, 그들의 로비가 규제 완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또하나의 행동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다. 이미 규제가 완화된 틈으로 퍼지고 보편화된 뒤,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던 일들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왔다. 또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적절한 규제 속에서, 또 적절한 법적 지원과 시민들의 참여가 함께 간다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가져다 주는 이점에 행복한 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기대해 본다.